(앵커)

검찰이 고등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를

구속했다는 소식을

열흘 전쯤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어느 한사람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어려워진 농어촌 현실과 도덕적 해이,

그리고 변호사 업계의

수익 감소가 빚어낸 합작품이었습니다.



윤근수 기자



(기자)



요즘 농촌지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파산 신청 광고물입니다.



무차별적인 광고에 웬만한 농민들은

이 제도를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신청한

농어민들도 많습니다.



(인터뷰-농민)

-한 마을에 다섯 사람,여섯 사람씩 꽉 찼다.



이렇게 농민들 가운데 신청자가 많은 건

우선은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농가 부채 때문입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 속에 살 길을 찾아

새롭게 투자를 늘리고,

투자 실패가 빚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 도덕적 해이까지 겹쳤습니다.



(인터뷰-농협 관계자)

-재산도피도 많이한다. 가족 명의로 예금돌리고

나는 돈없다는 식이 빈발하고 있다



변호사나 법무사가 고용한 브로커들은

제도의 허점을 파고 들었습니다.



(인터뷰-금융기관 관계자)

순진한 농민 꼬드기는거죠.빚에서 벗어나는 길 이것밖에 없다는 식으로 영업까지 하니까



변호사나 법무사 수는 해마다 느는데

수임 사건은 늘지 않고...

이러다보니 수임료가 적은 사건에도

직접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어떤 변호사는 파산과 회생 사건을 맡아

수임료를 챙기고는

자신도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와중에 소규모 금융기관들은

경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개인 파산이 금융기관 파산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입니다.



(농협 관계자 인터뷰)

-적자 면할 수가 없다. 빚 안갚고 이자 안들어오고...손해가 심각할 수 밖에 없다



문제가 불거지자 법원은

파산 신청을

호락호락 받아주지만은 않겠다며

처리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광주지법 공보판사 인터뷰)

-파산과 회생사건 엄격하게 처리하겠다는 거다



뒤늦게나마 기준을 마련한 건

다행스런 일이지만

빚더미에 앉은 농촌 현실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농협은 법 개정을 요구할 태세여서

후유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ＡＮＣ▶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