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렇다면 이런일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

또 대안은 없는지



박용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안의 당초 취지를 무색케하는 해고 사태



노동부에서도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비용 상승 부담을 느낀 사업주들이.."



하지만 현재로썬 딱히 손 쓸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제 확대시행안에

최저임금의 70%를 주라는 규정만 있지

해고를 금지하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비정규직 법안의 경우도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돼있지만

역시 그 전에 얼마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최저임금제나 정규직 전환을

비용상승으로만 보는 고용주나 사업주의

시각입니다.



(인터뷰)

"정규직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도 충분히 기대"



경제 약자를 보호하자고 만든 법이

되려 약자를 죽이는 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 뿐만이 아니라 사회 인식의 변화가 뒤따라야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엠비씨 뉴스 박용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