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7개대 법과대학이
국회에 계류중인 로스쿨 법안의 수정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는 오늘
조선대학교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연간 변호사를 3천명 배출하는 구조 보장과
예비시험제도의 병행,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국고 보조장학기금제도 설치 등을 보완해
2월 임시국회에서 로스쿨 법률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여야는 기득권 보호나 당리당략적 차원을
떠나 법률 서비스와 국제 경쟁력 제고라는
큰틀에서 로스쿨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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