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시 수산 분야의

피해 보완 대책으로

직불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은

최근 열린 해양정책포럼에서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업부문처럼 직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 도입할 수산직불제는

시혜적이고 무조건적인 직불급 지급이 아니고

수산업 자생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직불제를

원칙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