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 화재 참사로
숨진 외국인의 유가족들이
모두 입국하는대로 보상문제가
본격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사망자 외국인 9명 가운데
7명의 유가족이 입국한 가운데
아직 입국하지 않은 중국인 양보가 씨와
우즈베키스탄인 에르킨 씨 유가족까지
모두 입국하는대로
이들과 함께 보상대책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피해자가 외국인 불법 체류자라는 점에서
다양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고
화재 원인이 방화로 최종 결론날 경우
배상 책임 비율을 두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어 보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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