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이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관리 형사부에

지역 연고가 없는 판사를 배치하는 등

사무 분담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해

개업한지 1년이 안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수임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관리 형사부에

서울 연고의 판사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요한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전담 재판부를 지정하고,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 강화를 위해

위증이나 무고 사건을 맡을

전담 재판부도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