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나 행정기관에 의해

강제 입원된 정신질환자들이

사실상 병원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광주지역 정신병원의

입퇴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1년부터 작년까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환자

만여명 가운데

퇴원한 환자는 13명으로

퇴원율이 0.2%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대구에 비하면 1/10 수준입니다.



참여자치 21은 위원회의 구성이

의사 중심으로 이뤄진데다

환자들이 퇴원 후에 갈 수 있는

사회 복귀 시설이 부족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