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조사가 내실있게 되고 있지 않아서

지가 변동 통계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전국 지가변동률 조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감정평가사들이 표본지 조사와 평가를 위해

현장에 머무는 시간이

1필지에 평균 90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서둘러 지가 평가가 이뤄짐에 따라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보유세의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이

제대로 매겨졌는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가변동률 통계는 개발부담금과 매수가격,

보상액 산정 등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직결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