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보상 업무를
중앙 정부로 이관하려던 광주시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5.18 관련 보상 업무를 국가에서 처리해달라는
광주시 의견에 대해
관련법 개정 등 번거로운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보상 업무는 물론
보상 신청자들과의 갈등도
함께 떠안고 가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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