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시작될
광주전남 혁신도시 보상에서
양도소득세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 혁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은
이번 토지 보상에서
기준 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보상한다는
정부 방침이 지난해 행정중심도시 보상 때와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2008년까지는 토지의
기준시가로 양도 소득세를 물릴 것을 요구하고,
감면 한도도 현재
1억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혁신도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기업도시나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택지개발에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어렵다고 밝혀
보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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