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권 강제 인수할까 (리포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4-05 12:00:00 수정 2007-04-05 12:00:00 조회수 0


< 앵커 >

제 2순환도로
민자구간 재협상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
광주시가 운영권을 강제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운영사측과 재협상이
양측의 입장 차이로
한발짝도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 기자 >

지난 2001년과 2004년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개통된 제 2순환도로
두암IC에서 지원IC, 효덕 IC에서 풍암지구,

도심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효과는 봤지만
예상보다 이용률이 적어, 운영사측에
한해평균 150억의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
당시 수요 예측이 잘못돼 보전금이 너무 많고
외환위기 때와는 이자율이 달라졌다며
수입보장 기간을 줄이고, 보장율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며 재협상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박광태 광주시장 > 21:45:30
'시민 이익위해 압박.. 계약조건 갱신하겠다'

그러나 운영사측은
한번 이뤄진 협약을 바꿀 수는 없고
법적으로 잘못도없다며 완강히 버티고 있습니다

6개월이 넘는 재협상에도 아무런 소득이 없자,

광주시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즉 협약을 해지하고
관리 운영권을 회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운영사측의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지만,

과도한 재정 부담을 덜고
통행료를 내려
시민들이 지금보다 값싸게 다닌다면
이용율이 더 높아질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인터뷰 : 박광태 광주시장 >
'가처분 하는 것도 검토.. 주총서 양보않겠나?'

이런 압박은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명분쌓기 측면도 있지만,

운영사측이 수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광주시가 법적인 소송을 감수하고
강제 인수를 선택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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