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 개방 체제에 대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부채는 계속 늘어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체결된 지난 93년부터
지금까지 경쟁력 강화를 기치로
모두 70조원을 농업부문에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전남의 농가부채는
가구당 6백 80만원에서 2천 8백 80만원으로
13년동안 4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는 정부가
기술 혁신을 통한 농업의 직접적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지정리, 용수시설등
기반 시설 확충과 생활 환경 개선 그리고
양곡관리 보관등에 간접 지원에 집중 투자한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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