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농업이 개방 체제로 바뀐 이후
전남 농촌은 빚만 늘었습니다
농도라는 특수성을 무시한
정부의 균등지원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박용백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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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가구당 농가소득은 2797만원으로,
전국 9개 도 가운데서 8번째로 적습니다
그런데 전남의 농가부채는
2884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빚은 가장 많고 벌이는 가장 적은 것입니다
이번 한미 자유 무역 협정으로 인해
빚은 더 늘고, 벌이는 더 줄어들 공산이
커졌습니다
(인터뷰) 김재철 박사
광주 전남 발전 연구원
"빈익빈 부익부 가능성이 커졌다"
못사는 농촌이 더 못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2가지 이유에섭니다
그간 정부는 농촌에 70조원을 쏟아부으면서
피해 보전금이나 폐업 지원금등
농민 달래기식의 현금 지원에 치중하고,
소득을 늘려줄 기술 개발에는 소홀했습니다
또 지역의 산업구조나 농업 인구 비율등
전남의 특수성을 감안한 차등지원이 아니라
여느지역과 다를바 없는 균등 보조 방식을
취했습니다
(인터뷰) 위삼섭
전남도 농업 기반과
"차등 보조할수 있도록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정부가 철저히 규모와 시장 논리로
농업 정책을 펴 온 셈니다
더 궁핍해졌고
이제 파탄을 걱정하게 된 전남 농촌은 그래서
관련법에 규정된대로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차등 보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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