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역업체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인 법률개정없이 추진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ＶＣＲ▶

토지공사는

혁신도시에 지역업체 참여를 늘리기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공사를

현재 74억원에서 국제입찰 규모 미만인

222억원까지 늘리고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종전 10%에서 30%이상

되어야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건설업체들은

참여비율 확대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참여비율이 지자체 발주공사 49% 이상보다

낮고

국가 계약법등 관련 법규 개정없이

토지공사의 내부지침에 그쳐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