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속기준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이 오늘 공개한
구속 기준을 보면
절도 범죄의 경우 범행이 상습적이고
주거가 일정한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소년 절도의 경우에는
학생인지와 가출 여부 등이 크게 고려됩니다
또 소매치기의 경우에는
범행 장소와 수법, 재범의 위험성,
증거인멸 가능성이 고려되고
강도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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