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 자치단체들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복지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지방의 재정 형편에 따라

정부의 보조금을 차등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



◀ＶＣＲ▶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 복지사업 예산은

한 해 전체 예산의 40%에서 많게는 57%를

차지합니다.



정부가 주관해 오던 복지사업이

지난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됐지만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ＩＮＴ▶송광운 북구청장

'다른 사업에는 예산을 배정 못해...'



정부가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고는 있지만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배정됩니다.



재정 여력이 약한 광주와 전남으로서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ＩＮＴ▶강기정 의원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



복지 수요가 많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는 요구는

정부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젭니다.



◀ＩＮＴ▶이창호 기획예산처 실장

'방안 찾고 있다.... 차등보조 검토...'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줄이는 상생 전략이

절실한 땝니다.



엠비씨 뉴스...◀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