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자신의 땅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며
류모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민에게는
그린벨트 해제 신청권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단체장 등이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지만
이 규정이 국민에게
그린벨트 해제 신청권으로 준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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