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종합 부동산세를 지방에 모두 주지 않고

국고로 상당액 귀속시킬 방침이어서

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관련 부처 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배분방식을 고치기로 하고

지방에 100% 지원하기로 한 규정을 개정해

50%로 줄이고 나머지 50%를

사회복지와 교육부문의 지원 예산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광주시와 전라남도등 자치단체는

당초 예상했던 종합부동산세 수입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당초 입법 취지대로 세수를 집행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