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이 오늘(25일) 발효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민감사와 소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행.의정 감시 전남연대는

주민소환법 발효로 지난 달말 집단 외유로

물의를 빚은 순천시 의원들을 상대로

주민 소환 절차를 밟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제는

해당 지역 주민의 10-20%의 서명을 거쳐

주민 1/3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단체등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