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복지예산은 자치단체의
재정 형편과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의 구청들은 복지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재정자립도에 따라 복지 관련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

<기자>

광주지역 5개 구청이 지난 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과 보육료 지원과 같은
이른바 사회보장 사업에 쓴 돈은
전체 예산의 40 퍼센트 안팎에 이르렀습니다.

노인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 전라남도는
올해 복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부가 복지예산을 크게
늘려 지자체에 보내면서, 지자체가 함께
부담해야할 돈도 그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복지 예산이 차등 지원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 대해
재정 상태가 좋지않은 자치단체에는
국고를 더 지원하고, 형편이 좋은 자치단체에는
자체 부담을 늘리는 것을 뼈대로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전화 인터뷰>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구체적인
국고 지원 차등비율 등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현재 방침대로라면
전남의 경우 사회보장비 지수 등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그렇게 높지 않아
국고 지원 비율이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관련 법률안 시행 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