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놓고
정부내에서 두 목소리가 나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50년까지 법인세를 깎아주는등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는
조세체계를 흔들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국가 경쟁력은 세계 50위권에 머물러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은 시급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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