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 보전법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섬지역 자치단체들이 입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750여개의 무인도가 있는 신안군을 비롯한 섬을 보유한 자치단체들은
국회에 상정된 무인도서법은
공원법 특정 도서 지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잇는 섬지역의 개발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섬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과 생태환경자원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무인도서법을 국회에 상정햇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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