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F1 특별법의 근거가 될 계약서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법을 통과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게

전남 F1 대회의 사전 타당성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엉터리라는 분석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윤근수 기자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낸 조사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전남 F1대회의 사전 타당성 조사가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수익이 부풀려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공공 투자사업에서 세금이나 정부 보조금은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겨가는 것일 뿐인데

이를 편익으로 계산했다는 겁니다.



또 F1 사업에 예산을 쓰면

그만큼 다른 사업에 쓸 예산이

줄어드는 것인데

이에대한 기회 비용을 빼지 않아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부풀려졌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편익은 부풀린 반면

비용은 숨겼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F1 보고서는 경주장 건설비와 토지 구입비 등만

비용으로 계산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한

숙박시설이나

교통시설 투자 비용은 빼놓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 같은 자본 비용의 할인율을

낮게 잡아

결과적으로 사업의 경제성을 높인 점도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특히 F1 타당성 조사에

사회적 비용과 편익이 포함돼야 하는데도

단지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만 분석했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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