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보상비를 '개발된 땅'으로 주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의 이달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토지 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막기위해

대토보상에 관한 법개정을 추진중이며

최대한 빨리 시행하기 위해

공포와 동시에 발효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일정을 고려할때

이번 임시회에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광주를 비롯한 전국 혁신도시에서 대토보상이 어려울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