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에 대한 불복 청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불복 청구는 2004년 만 6천여건에서
그 이듬해 10.2% 줄어든데 이어
지난해 5.8%, 올 4월까지 15.3% 연이어
감소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에 대한 불복 청구가 줄어들고 있으나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세불복 심의위원회의 위원 풀제를 시행하고
지방의 경우,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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