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부채를 동결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국회를 중심으로 일면서

농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농어업인 부채동결 특별조치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등 정부가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말 대선에 출마할 각 당의 후보들이

농업 개방에 대한 공약으로

농가부채 해결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 제정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농가 총부채 규모와 맞먹는

47조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어

법 제정이 현실화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