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순환도로 비싼 통행료는
운전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광주시도 해마다 막대한 돈을
도로 운영사측에 물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광주시가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겟다고
사업자를 압박하고 있는데도
통행료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현성 기자
<기자>
운전자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통행료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적자보전금 때문입니다.
통행료만 내리고 통행량이 늘지 않을 경우
줄어든 통행료 수입만큼 사업자측에
고스란히 물어줘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않아도 광주시는 연간 150억원 안팎의
적자를 도로 사업자측에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광주시는 최근
제2순환도로 운영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가,
사업자측이 이달 말까지 재협상안을
내놓겠다고하자 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나 사업자측과의 재협상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재협상에 성공한다하더라도
적자 보전금이 조금 줄어들 뿐
통행료 인하로까지 이어지기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그렇다고 운영권을 반강제적으로 회수한다해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통행료 인하 여지는 더 생기겠지만
운영권 회수 과정에서 법정 다툼과
소송에서 질 경우 막대한 재정 피해도
우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의 지갑을 털고
세금까지 잡아먹는 민자도로,
통행료를 낮춰야한다는 운전자들의 요구와
막대한 적자 보전금 사이에서
광주시가 이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
지켜볼 일입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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