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규제, (라디오 및 930)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05 12:00:00 수정 2007-07-05 12:00:00 조회수 0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했던

대형 유통업체 규제 법안이

산업자원부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방 자치단체와 국회의원들이 연합해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과 영업 품목을 제한하고, 영업 시간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법률 10여개를

지난 달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였습니다.



하지만 WTO등 자유 경쟁체에 위배된다는

산업 자원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다른 자치단체와 연합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지만

산자부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탭니다.



현재 광주에는

시민 8만 8천명당 한개 꼴로 대형 마트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울산을 제외하고

대형 마트의 비율이 가장 높은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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