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합리적 제한 필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05 12:00:00 수정 2007-07-05 12:00:00 조회수 0

(앵커)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대형 할인점을 규제하고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자원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어

영세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멀어보입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



대형 마트와 인접한 광주의 한 재래 시장.



한때 백개를 넘던 점포는

대형 마트의 등장과 함께 문을 닫기 시작했고,

지금은 찾는 손님도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김영림



다른 재래 시장의 운명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때 40개를 넘던

광주 지역의 재래 시장은

14곳을 빼고는

시장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C.G)

그러는 사이 대형 할인점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광주 시민 8만 8천명당 한개 꼴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인터뷰)배연숙



재래 시장을 어렵게 만든

대형 유통업체의 욕심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할인점과 동네 수퍼의

중간 형태로 진출하면서

동네 상권도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원철



(C.G)

이같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위해

자치단체가 연합해 대형 마트의

입점과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10여개의 법률을 지난 달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WTO등 자유 경쟁 체제에 위배된다는

산업자원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법 개정에는 실패했습니다.



(인터뷰)산자부



광주시는 다른 자치단체와 연합해

9월 정기 국회에서 대형 점포의 입점 규제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지만 산업 자원부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탭니다.



(인터뷰)최현주 국장

(광주시 경제산업국)



규제를 풀고 자유 경쟁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논리 앞에서

생존권을 주장하는 영세 상인들과

자치단체의 목소리는 뭍혀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