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민 소환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주민 소환제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한다면서도 이해관계에 따른

악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영팔 기자



-------------------------------------

민주주의의 꽃으로까지 얘기되는

주민 소환제.



선출직 공직자를 사법부가 아닌

주민들이 직접 심판한다는 의미를 갖는데

대부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시민 최종덕





시행되자마자 경기도 하남시에서

소환절차가 시작됐는가 하면

소환 계획을 밝히는

시민 사회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주민 소환이 봇물처럼 터지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소환을 남발할 경우 결국 피해는

주민이 입게 된다는 주장,



그래서 소환 사유를 보다 명확이 규정하고

범위도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텨뷰



특히 정당이나 정치 조직이 정략적 이익을

목적으로 개입할 경우

폐해는 심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텨뷰 류동훈



청구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일반 주민들의

권리보다는 특정 단체나 집단만을 위한

제도가 될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민 소환제도 결국 잘쓰면 약이되고

잘못쓰면 독이되는 양날의 칼이 될수 있습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



































































































◀ＡＮＣ▶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