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낙후지역에 대한 발전도 더뎌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자치단체와 정치권은

공장이 들어설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데 열올려

지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경제바로보기, 오늘은 박용백기자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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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모두 12갭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비롯해

환경정책 기본법, 수질환경 보전법,

신업집적 활성화와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등이

주요 법안으로 꼽힙니다



대표적 법안인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정부내 내고 의원들도 내

모두 6개가 국회에 심의대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5백 평방미터가 넘는 공장의 신.증설과

업종변경이 가능하고

공공청사,연수시설을 짓고 키울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의 대기업 공장이

들어설수 있도록 바뀌는 것입니다



이를위해 수도권 자치단체와 정치권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고

특히 표를 겨냥한 이들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역 발전이 더디게 될 우려가 커지자

비수도권 자치단체장 13명과 국회의원 13명이

13더하기 13의 균형발전 협의체를 만들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막기위한

비수도권의 반대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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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의 움직임으로

비수도권 주민과 자치단체가 긴장해야 할

상황 아닌가요?





2. 정부는 첨단업종에 한해 규제를 푼다는데

그게 가능한 얘깁니까?





3.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중에서 주목하고

관심 가져야 할 법안은 어떤건가요?



4.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발전은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나요?



5. 지역의 대책은 뭔가요?



◀ＡＮＣ▶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