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리포트)민간 투자 신중해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10 12:00:00 수정 2007-07-10 12:00:00 조회수 0

(앵커)

광주 제 2순환도로 같은

민간 투자 사업의 경우 운영 적자를

자치단체가

메워주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적자 보전은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수요 예측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감사원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면서

불합리한 부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



이번달부터 요금을 받고 있는

제 2 순환도로 4구간입니다.



하루 평균 6만 5천대에 달하던 통행량은

요금은 받은 뒤부터

2만 7천대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목표 통행량의 55% 수준이지만 업체측은

통행량이 늘어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4구간에서 요금을 징수하면서

제 2순환도로

전체 통행량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C.G)

1구간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지난달보다

8백여대가 감소했고,

3구간은 무려 3천대 이상 떨어졌습니다.



높은 통행료가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제 2 순환도로같은 민간 투자 사업의 경우

업체에서 수요량을 예측해 제시하고

여기에 맞춰 자치단체가 운영 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그동안

보조한 금액만 58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업체측에서 수요량을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감사원이 이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운영 수익 보장 기간이

최대 30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또, 부실하게 교통 수요 예측을 실시한

용역 회사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막대한 운영 적자를

혈세로 메꿔야 하는 민간 투자 사업.



감사원의 제도 개선 촉구는

민간 투자 사업의 경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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