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환경성 검토를 협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승인한 지방자치단체 6곳이
적발됐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 공사를 승인하면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은 채
허가한 신안군과
역시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호수 시설 시설 공사를 승인한 화순군 등
6개 자치단체를 적발했습니다.
환경청은 환경정책기본법을 위반한
이들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장에 대해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상급기관에 직무감사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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