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어제 2단계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과 인구를

지방으로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으로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



정부의 2단계 균형 발전정책은

기업에 당근을 제시해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집약됩니다.



(C.G) in--->

이를 위해 정부는 법인세 차등 감면과

도시 개발권 부여등을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고품질 주택의 공급과 교육과 의료,

복지 인프라 확충해

지역의 자생력도 키워간다는 계획입니다.

<---- out (C.G)



그리고 전국 기초 자치단체를 인구와

경제력등을 기준으로 4개 그룹으로 나눠

낙후도를 반영해 재정지원을 차등화하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이렇게 되면 낙후도가 높은 광주와

전남 지방은 재정 지원 측면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스탠드 업)

그렇지만 기업 유치의 핵심인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아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개발권 부여와

생활 여건의 개선은

국민의 정부 시절 추진됐던 정책의 재탕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건철



내년 2월에 임기가 끝나는 참여 정부가

내놓은 지역 균형 정책이

얼마나 구체화될지도 관건입니다.



다음 정권에서 참여 정부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지는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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