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자치단체의 공사 입찰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비리는 결국

투명하지 못한 절차 때문에 생깁니다



사전 점검이나 사후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영훈기자의 보도

◀ＥＮＤ▶



정부는 공사와 용역,물품 발주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자치단체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했습니다.



(C/G)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도 공무원과

각계 전문가,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발주 때 사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견제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발주 부서가 특정업체를 겨냥해

특정 공법이나 특허를 심사 기준에

포함시키자고 우길 경우 걸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ＩＮＴ▶계약부서 공무원(하단)

//..심의위원들이 구체적 사실까지 잘 몰라요.

부서가 주장하면 해줄 수 밖에 없는 게 현실///



또한 일선 자치단체가 사업발주와 관련돼

잡음을 일으켜도 대부분 자체적으로

덮고 넘어가다보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ＩＮＴ▶감사부서 공무원(하단)

//..각각의 자치단체가 독립 기관이니까 알아서

하는 것이죠.상급기관도 개입 못해요///



자치단체별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사업 계약은

한해 평균 수백건씩.



전자입찰 등 제도의 개선에 걸맞게

자치단체가 스스로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의혹과 비리는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