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차원에서 추진돼온

대형 유통점 규제법안이 사실상 물건너갔습니다



소상인들의 피해는

대책없이 지속돼야 할 형편입니다



박용백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광주 봉선동 이마트가 들어선지 보름여.



대형 유통점이 들어서게 되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인근 소 상인들의 걱정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대형 유통점은 인근 소형 판매점의 매출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유통점으로 부터 반경 2킬로미터이내에서

일고 있는 소 상인들의 한숨이

삼복 더위를 가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1. 소상인 "정말 못살겠다"





2. 소상인

"이렇게 피해가 클 줄 몰랐다"







이들 소상인들의 한숨은 더 깊어질 처집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내놨던

'대형 유통점 규제법안'은

현실 논리에 밀려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국회 산업자원 위원회는

핵심 쟁점인 "출점제한,영업제한"은

논란의 소지가 많고 효과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따라 최근 2년간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대형마트 규제법안 10여건은

상임위 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연말 대선과 내년 4월 총선 정국과 맞물려있어

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습니다



특히나 법안이 만들어지더라도

출점,영업제한등 알맹이는 빠져

생색내기용 쭉정이 법안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법안, 유통산업 발전법등

10여건의 관련법안도

대형마트 규제법안의 영향으로 좌초할 우려가

커

한숨 가득한 소상인들이 더 애달퍼 보입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ＡＮＣ▶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