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이나
퇴직금 청구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소액 단독 재판부 한 곳을
'임금과 퇴직금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고
해당 사건이 접수될 경우
곧바로 이행권고 결정을 하거나
신속히 재판기일을 잡아서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광주지법에 접수된
임금*퇴직금 청구사건은 2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90% 이상이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으로
그동안 소액 재판부 7곳에서
다른 사건과 함께 처리하다 보니
확정 판결까지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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