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불필요한 규제가

지방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경제 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관리지역 만 제곱미터 미만의 땅에

소규모 공장설립을 막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규제를 풀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채 방치해

조례제정이 늦어지게 되면서

규제 개선의 효과가 반감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공해유발 가능성이 있는 79개 업종을

제한하는등 요건을 강화하면서

사전 환경성 검토라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초래했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