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 노령연금 제도에 대한

자치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시도의회장 협의회등 지방 4대 협의체는

오늘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의 안대로라면 기초 노령 연금을

자치단체에서 30%를 부담하게돼

매년 1조원 이상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며 중앙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기초 노령 연금은

전국적으로 적용되야 할 국가 사무인데도

자치단체와 협의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며 이는 지방 재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