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거철에 밥 한번 잘못 먹었다가

50배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소식,

아마 여러차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확인해보니

과태료를 물리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

과태료를 물려도

안내고 버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윤근수 기자



(기자)



5.31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4월,

나주시 선관위는 남평읍 주민 289명에게

모두 2억7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시의원 출마 예정자가 설 선물로 보낸

배 술이 받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주민들은 집단 반발했습니다.



(인터뷰-주민)

-선거로 인해 받았어야 과태료를 물든지 하지

지금 (선물)준다면 내가 신고하겠다



민심만 흉흉해진 가운데 선관위는 뒤늦게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녹취-나주 선관위 관계자)

-애초에 과태료 부과를 시킬 요량으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검찰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화면 전환###



올해는 해남 주민 55명이

과태료 폭탄을 맞을 거란 소식이 나왔습니다.



----------6/24 뉴스 데스크-----------------

군수에게 돈을 받은 지역주민들에게 부과될

과태료 총액은 모두 1억8천만원,

과태료 폭탄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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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국 49명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녹취-해남 선관위 관계자)

-축*부의금을 주고받은 사이라거나 원래부터 친분관계가 두터운 사이는 뺐습니다.



과태료를 물게 된 사람 여섯명 가운데 다섯명도

경조사비를 받은 게 문제가 됐지만

원래 친한 사이가 아니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 어디에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친족이 아니면 누구에게도

경조사비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스탠드업>

50배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빼주고,

부과 기준도 그때 그때 다르고....

이러다보니 과태료를 순순히 내지도 않습니다.



지난해 2월, 박광태 광주시장 부인한테서

초콜릿을 받은

광주시청 공무원 10명에게

선관위가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하지만 자진 납부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고,

열명 모두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인터뷰-선관위 관계자)

-원 처분이 부당하다. 본인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것이죠.



(CG) 작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가 가장 많았던

순천의 경우도

대상자 107명 가운데

25명만 자진 납부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마저도 하지 않아서

선관위가 국세청에 징수를 위탁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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