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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금오도 인근 해상에서 이뤄진
키조개 육성수면 지정을 놓고
전남과 경남 남해지역 어민간의 갈등이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남해 어민들은 세계 박람회 유치를
반대하겠다는 으름짱까지 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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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승인을 거쳐
전남도가 키조개 육성수면으로 지정한 곳은
여수시 금오도 동측 9마일 해상,
현재 이곳 해상 2천8백여헥타르에서는
득량만과 여자만으로 옮겨질
이식용 키조개가 육성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육성수면 지정을 놓고
최근 경남 남해지역 어민들이
육상과 해상시위는 물론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 반대운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 남해지역 어민들은
현행법상 전남도와 경남 해역간에
해상경계가 없는데도
육성수면으로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또,육성해역 주변 6천헥타를
경남도를 통해 연구 교습어업 해역으로 공고해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경남도의 이번 조치가
관계법령 위반행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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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인 여수시와 협의 없어 위반이다"
국립지리정보원이 지난 73년 발행한
지형도에 따르면
여수시 금오도 키조개 육성수면은
전남도의 조업구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도 행정관습법에 의한
전남도의 행정구역으로 확인했지만
경남지역 어민들이 이곳을
어업 분쟁지역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게
전남지역 어민들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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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안해역의 도경계 획정 작업싯점에 맞춰
불거진 경남 남해어민들의 조업구역 논란이
엉뚱하게도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계박람회 유치 반대로 변질되고 있어
우려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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