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쌀소득직불제,
쌀농가를 돕기 위한 제도인데
지금 이 직불제를 놓고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쌀목표가격을 낮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김철원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논에서 피를 뽑고 있는 최인근씨.
농사가 잘 된 논을 보면서도 표정은 썩 좋지 않습니다.
쌀소득직불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나서부터입니다.
정부는 현재 80킬로그램 한 가마당 17만 83원으로 돼있는 목표가격을 8818원을 낮춰 16만1265원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씨는 지금보다 240만원가량의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인터뷰)최인근/농민
"대풍작은 아니라도 풍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락 팔아먹을 일이 걱정이란 말입니다"
목표가격이 이처럼 낮아지게 된 것은 이 제도를 만들 때 정한 방식 때문입니다.
(C.G.)쌀의 평균 가격변동을 감안해 정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쌀값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이대로 계산하면 목표가격이 지금보다 5.2% 떨어지게 됩니다.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부 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C.G.)농림부는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현재
목표 가격을 2년 더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는 반면,
기획예산처 등은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목표가격을 적정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애초 법에 정한대로 해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농민단체들은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있을 목표가격 변동동의 때 강력하게 투쟁을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강광석 사무처장/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도연맹
"농민들을 더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끔 만드는 그야말로 농업포기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10월 수확기 이후에 대규모 야적투쟁으로 농민들의 요구를 알려나가겠습니다."
(스탠드업)한미자유무역협정에다
쌀 목표가격의하락까지...
농민들의 시름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영범 기자
◀ANC▶
◀END▶
◀VCR▶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