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에서는 지난 해말부터

대규모 국책 사업을

지역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후 지역 일수록 낮은 점수를 받는

구조여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



11개 광역 자치단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로봇랜드 예비 사업자 평가 항목입니다.



천점 만점에 재원 조달 계획, 입지 여건,

자립화 방안등이 차지하는 점수가

무려 40%에 이릅니다.



비슷한 평가 방식으로 치뤄진

자기 부상 열차 시범 사업지 선정에서

재정 자립도가 높고

입지 여건이 우수한 인천시가 선정됐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낙후 지역일수록

평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때문입니다.



(인터뷰)



정부는 앞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공모 사업도

비슷한 평가 방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 자립도가 낮고

낙후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정부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적어지게 됩니다.



정부가 자치단체의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는 꼴인데

정부의 공모 방식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수도권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공모 사업에 낙후도를 판단하는

정책적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자치단체에

참여 기회를 주겠다며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공모 사업.



본래 취지에 맞게 낙후도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판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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