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처럼 개학 이후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투쟁을하고있는 인화학교 사태

쟁점은 무엇이고
사태가 왜 여기까지 왔는 지 짚어보겠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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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풀기는 했지만 인화학교 대책위가
40여 일동안 인권위 사무소에서 농성을 했는데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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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교육권을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앞서 박용필 기자가 보도한 것처럼
학생 성폭행에다, 수화 능력이 없는 교사 등
학교답지않은 학교에 학생을 놔둘 수 없다....

때문에 위탁 교육을 취소하고
교육청이 특수 공립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맡아달라는 것..

또 학생을 고소하는 등 사태를 악화시킨
현 교장을 퇴진시키고 관선 교장을 파견해라..

그리고 최근 복직된
성폭행 혐의가 있는 직원을 재징계하라는 것도
요구 사항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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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그렇다면 이런 요구에 대해
교육청과 해당 법인은 어떤 입장을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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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특수 공립학교 설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 인화 학교의
위탁 교육을 취소할 결격 사유가 없고

새로운 학교를 세울 재정적 여건도 안된다.

관선 교장 파견이나
성폭력 혐의 직원에 대한 재징계는
법인측에 권고를 해봤지만 ...

법인은 교장의 경우 임기가 보장됐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고하느냐고
반발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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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인화학교 사태가 난 지 2년 4개월이 넘었는데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당국은 뭐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데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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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교육청은 인화학교에
연간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주고 있다.

직원 인건비 등으로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라 지원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 학교가
사립학교법이 아닌 사회복지 법인으로 등록돼
사실상 지도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청도 공공연히
'장학 지도'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법인에 대한 인가, 취소 권한을 가진
행정 당국 역시 비슷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책위와 법인이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는데도
초기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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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정상적인 수업도 안돼고
대책위는 계속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데...

인화 학교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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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당사자간에
깊게 패인 불신의 벽을 넘는 게 우선이다.

대책위는 조금 전 말씀 드린 것처럼
유해 환경에 다름없는 학교에
애들을 놔 둘 수 없다는 입장이고 ...

법인은 법인대로
대책위가 지나친 요구를 하는데다
언론 플레이로 자신들을 궁지로 몰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길어질수록
'학생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빠른 시일내에 바람직한 해법을 찾아야한다.

여기에는 물론
교육 당국과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

또 장애 학생과
그들을 둘러싼 일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자식의 문제'일수도 있다는
시민들의 관심도 필요하다.

(이런 인식아래에서 당사자와 교육행정당국
시민대표로 새로운 협의체라도 구성,
당사자 감정도 풀어주면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

"학교 안의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

인화학교의 교육 모톤데 ..

어느 누구도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 ..
지금 인화 학교가 처해있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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