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소액 외래환자들이 정액제로 부담하던

진료비가 정률제로 바뀌면서 환자들의 직접

부담금이 커져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액진료비로 지출되는 금액을

고액 중증환자에게 투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료접근권을 막는

개악이라는 반발입니다.



민은규기자가 보도합니다.◀ＥＮＤ▶



◀ＶＣＲ▶



지난 8월1일 개정된 국민건강법에 따라

병원을 찾는 외래환자들은 정액제 3천원 대신

진료비의 30%를 내게 됐습니다.



소액환자들의 무분별한 병원 방문으로 인한

건강재정 악화를 막겠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로인해 절감되는 한해 4천억원의

재원을 고액 중증환자들에게 투여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습니다.



◀ＩＮＴ▶강기정



그러나 의료보건계에서는

환자들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날 경우

의료접근권이 제한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대상자까지 직접 부담금을

도입한 것은 의료복지의 기본 취지를 망친다는

주장입니다.



◀ＩＮＴ▶박경철



이와함께 일부에서는 오락가락하는 의료정책이

빚은 재정공백을 엉뚱하게 메꿀려는

발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ＩＮＴ▶양혜령



저희 방송은 내일 아침 7시10분에 방송되는

생생토론 따져봅시다 시간에 이같은 논란을

담아 방송할 예정입니다.



환자들의 직접부담금 인상이 어떤 여파를 불러오든 사회적인 약자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보험 본래의 기능만큼은 지켜한다는

지적입니다.



엠비시 뉴스 민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