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대비 도태가 능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9-20 12:00:00 수정 2007-09-20 12:00:00 조회수 2

개방 농업에 대비한 정부 정책이

주로 경쟁력 없는 분야는 도태시키고

소득을 보전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수입이 크게 늘어 피해를 본 '모든 품목'에

대해 소득 손실분의 85%를

정부가 메워주기로 돼 있습니다



또 농업업 분야 자유무역 관련 재원이

올해보다 2배 늘어나는 동시에

농사를 접을 경우, 폐업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연근해 어선 구조조정 예산도 늘어나

올해보다 더 많은 규모의 어선 감척이

추진되는등 소득보전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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