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먼저 채용한 뒤
나중에 채용한 것으로 서류를 가짜로 꾸며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광주지방 노동청에 따르면
고용안정 사업 부정수급 사업장이
지난해 11군데에서
올해는 43군데로 290% 증가했습니다
고용안정 지원 사업 신청건수가
한해사이에 50% 늘어난것에 비춰보면
부정수급은 급증한 셈입니다
광주지방 노동청은
10월 한달동안을
고용안정 부정수급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이가긴에 자진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고발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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