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사용료를 달라는
소유자들의 소송이 잇따라
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일선 자치구에 따르면
도로 안 사유지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동구 19건 서구 9건 등
올해 광주에서만 모두 64건이 제기됐습니다.
또 올해 지급된 사용료가
동구 2억 천만원,
남구 1억 8천만원 등
모두 5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예산이 부족해
도로 내 사유지를
사들이지 못한 채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이 부담도 매년 늘어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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