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을 앞두고 있는

국고 보조금 예산의 시행령 안을 놓고

전라남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바뀔 예정인

대통령 시행령을

전체회계에서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국고지원을

더 해주는 식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고 혜택이

대부분 광역시급 자치구에게만 돌아가게 돼

정작 형편이 어려운 시와 군단위급

자치단체는 혜택을 못받게 된다고

전라남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비율 등을 고려해

국고지원을 차등화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