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에 대한 세금 혜택등을 토대로 한

2차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이

수도권 지역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비수도권과 충돌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은

당초 내일(11일) 국회 산자위원회에 상정돼

오는 16일에 의결될 예정이었지만

상임위 의원 대부분이 수도권 출신인데다

경기도등 수도권에서

대대적인 반대에 나서고 있어

법안 상정 조차 힘든 상탭니다.



이번 균형발전 특별법은

공공 기관의 수도권 이전을 추진한

1단계와 달리 지방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고

주거와 교육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책으로

관련법이 만들어져야만

국가 균형발전의 틀이 완성될것으로 보입니다.